2015_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목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거버넌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윤길순(Yoon Gil soon) , 최우석(Choi Woo suk)



학술지명

사회경제평론



발행처 

한국사회경제학회



초록

본 논문에서는 사회 돌봄 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 돌봄 서비스의 협동조합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하나로서, 공동생산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생산에 적극 참여할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자원봉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차원의 공동생산에서는 세 유형의 조합원들 사이에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결정권의 공정한 배분에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정부와 지역사회,다른 협동조합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시적 차원의 공동생산에서는 지원과 협력, 견제와 통제를 통해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만 특히 관리감독자이자 지원자로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높은 서비스의 질과 경영 성과로도 나타났다. 따라서 진단과 평가에서 제안한 것들이 개선되고 갖추어진다면 시장화로 온갖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사회 돌봄 서비스 시장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용자에게는 신뢰와 높은 서비스 질을 보장하고 제공자인 돌봄 노동자에게도 안정적 일자리와 보상을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건강한 마을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것이며, 이는 사회 돌봄 서비스의 협동조합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사회 돌봄 서비스 , 공동생산 , 민주적 거버넌스 , 사회적 협동조합 , social care services , co production , democratic governance , social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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