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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_쿠피세미나_쿠리모토 아키라(Akira Kurimoto)News & Events/Seminar 2015. 5. 23. 11:53
2013년 진행되었던
쿠피 협동조합의 첫 번째 공식 세미나였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협동조합 연구자 중에 한 분이신
쿠리모토 아키라(Akira Kurimoto) 일본생협총합연구소 이사님을
모시고 한국의 협동조합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년 전(2011년) 아시아 미래 포럼 참석 차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살림과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한국협동조합협회, 아이쿱 연구소, 한살림 등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협동조합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흥미로운 점은
법적 제도가 늦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됐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의 협동조합들은
8개의 각기 다른 정부 부서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일본(10개 부서)과 비슷합니다.
비록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을 나쁘게만 봐야할지는 고민해봐야합니다.
협동조합이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곳도 많습니다.
인도나 아프리카가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새롭게 설립된 정부는 대안이 없기에,협동조합을 인스티튜드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Social Ownership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오너십을 갖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형태입니다.
국가 예산에 의해서 손실이 충당되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1989 글로벌 시대 이후이런 모습은 변화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더 시장 지향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흐름은 ICA의 협동조합 원칙(1995)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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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기본법의 통과로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만 제외됨)
이탈리아를 모델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인정해줍니다.
(이 부분은 일보에서는 매우 부러워하는 사항입니다.)
3개월 반밖에 안되서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한국 정부와 연구자들은 고무되어 있는 것같아 보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던 임금이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현금 지출은 장점과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지만,정부에 의존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5~6년 후 지원이 끝나면,
과연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해야할까요?
지방 정부는 정치적 관점에서 성과 위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고 창립자는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른체정부 지원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의 이안 맥퍼슨 교수도
한국의 사례에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기본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협동조합이 기대되는 것은
8개 특별법이 있을 때도 협동조합은 이미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나름의 생존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으니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회사로써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쿠리모토 아키라(Akira Kurimoto) 선생님은
한국의 협동조합 이야기 이외에도
2012년 밸린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셨던 내용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식품 밸류 체인에서 고객과 생산자 연대>Consumer-producer Alliance in the food value chain: Rationales and Evolution of Sanchoku
또한, 2012년 비엔나에서 발표하셨던 내용도 이야기해주셨습니다.<쓰나미 복구 작업에서 협동조합의 역할>Co-operative Roles In Post-Tsunami Reconstruction: Implication For The Future이 중에서도 쓰나미 복구 작업에서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강연 내용 관련 포스팅 보러가기http://socialinnovation.tistory.com/107
긴 시간동안, 무려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그 열정에 참으로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이였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학자들이 계시기에
협동조합의 미래가 기대될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의 자료이지만, 다시 보면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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